농업을 시작하시려는 예비 농업인, 이미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‘공익직불제’는 꼭 알아야 할 제도입니다. 하지만 신청 조건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망설이거나, 문자도 받지 못해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
그래서 실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공익직불금 신청 조건과 자주 묻는 질문들을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!
귀농 준비 중인데 공익직불금 받을 수 있을까요?
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을 것
- 실제 경작하는 농지가 1,000㎡ 이상일 것
- 농외소득이 3,700만 원 이하일 것
- 해당 농지가 특정 연도에 농업에 이용된 이력이 있을 것
- 임차 농지라면 합법적인 임대 계약 체결 필요
또한, 신규 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농지를 경영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, 전년도에 타인이 직불금을 받은 농지는 제외됩니다.
나는 왜 비대면 신청 문자를 못 받았을까?
비대면 신청 문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만 발송됩니다:
- 전년도 직불금 지급 정보와
- 올해 경영체 등록 정보가 완전히 일치할 경우
이 외에는 문자가 오지 않으며, 직접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.
특히 신규 신청자, 관내 경작자, 요양 등급 판정자 등은 비대면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꼭 직접 방문하셔야 해요.
후계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?
후계 농업인으로 선정될 경우, 공익직불금 신청이 훨씬 수월해집니다.
- 후계 농업인은 신규 신청자 요건을 따로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즉, 1년 이상 농지 경영 이력이나, 전년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단, 농업경영체 등록과 1,000㎡ 이상 농지 경작 요건은 필수입니다.
후계 농업인이라면, 공익직불제 신청에서 ‘패스권’을 가진 셈이죠!
공익직불금, 어렵지 않아요!
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중요한 건 ‘내가 직접 확인하고 챙기는 것’이라는 점, 꼭 기억해주세요!
지금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은 2.1. ~ 4,30. 까지이므로 늦지 않게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.
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통합콜센터(T. 1334)로 전화해 문의해 보세요.
농촌을 지키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.